해외에도 서비스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일본 쪽은 유료 재화에 유통기한이 있고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거나 돈을 내야 하고….미국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몇 가지 조항이 더 필요하다는 등 준비할게.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다 준비해야하는건지….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약관 관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개발자님,
말씀하신 유료 재화 규제나 개인정보처리방침 요건은 국가별 법률 사항이라,
뒤끝에서 법률 검토나 약관 문구 작성을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문의하신 내용별로 참고하실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일본 유료 재화 (자금결제법)
게임 내 유료 재화는 일본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과 미사용 잔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및 공탁 의무가 생깁니다.
- 일본 재무국 발행자 신고·보고 안내서: https://lfb.mof.go.jp/tohoku/content/houkoku202603.pdf
- 일본자금결제업협회: https://www.s-kessai.jp
2. 미국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고 주별로 법이 다르며,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이 있으며, 13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경우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 법무부 CCPA 안내: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 State of California -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COPPA 안내: 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privacy-security/childrens-privacy
3. 스토어 정책 (공통)
마켓에 출시하실 경우 각 스토어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 Google Play 사용자 데이터 정책: 사용자 데이터 - Play Console 고객센터
- App Store 심사 지침 (5.1 개인정보 보호): https://developer.apple.com/kr/app-store/review/guidelines/
4. 전문가 상담
실제 적용 여부와 약관 문구는 현지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콘텐츠 기업 대상 해외 진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좋아요 1